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제일 많이받는법! 수령액 노령연금차이 등 총정리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기본 노후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과 재산을 함께 보는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수급 여부와 금액이 정해집니다.

집이나 예금이 있어도 기준 안에 들어오면 수급이 가능하므로, 실제 모의계산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과 소득인정액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분이 대상입니다.

여기에 더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정부가 정한 선정기준액 이하일 때 수급이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연금·사업소득 같은 실제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서 계산하여 신청가능합니다.

최대한 많은 금액을 받으려면!

 

 

이 수치가 단독가구 기준, 부부가구 기준 아래에 들어오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수급할 경우에는 부부 감액 규정으로 1인당 연금액이 조금 낮아지고,

두 분 합산 금액이 단독 수급자의 약 1.6배 정도가 됩니다.

 

재산·금융 기준과 재산기준 수령액 구조

 

 

기초연금에서 재산은 주택, 토지, 예금·적금, 펀드, 고가 차량, 회원권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다만 실거주용 주택은 지역별 기본재산액만큼 빼 주고, 금융재산은 2천만 원까지 공제하는 등 생활에 필요한 최소 재산은 일정 부분 인정합니다.

이렇게 공제를 마친 재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뒤,

남은 금액에 연 4%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하고 12개월로 나누어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이 월 환산액이 소득인정액에 더해지기 때문에, 실제 수령액은 재산 규모와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가 차량·회원권 등은 공제 없이 그대로 반영되는 경우가 많아 소득인정액을 크게 늘릴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으로 최대로 받는 방법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보건복지부·복지로에서 제공하는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월급, 국민연금·공적연금 수령액, 임대·사업소득, 예금·적금 잔액, 집과 토지의 가격,

ㄷ출 잔액 등을 준비해 넣으면 예상 소득인정액과 예상 기초연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채, 실제 임대료, 각종 연금 수령액 등 공제나 반영이 필요한 자료를 빠짐없이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의계산을 여러 번 돌려 보면서 어떤 항목이 소득인정액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고, 불필요한 고가 차량·회원권 정리, 증빙 가능한 부채 정리 등 제도 안에서 조정 가능한 부분만 천천히 손보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수급액을 지키기 위한 핵심 포인트

 

기초연금에는 소득역전 방지 장치가 있어, 선정기준액에 근접한 구간에서는 연금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수급할 경우에는 부부 감액 구조로 인해 각자 받는 금액은 줄지만,

 

둘의 합산액은 여전히 단독 수급자의 1.6배 수준이어서 대체로 함께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큰 재산을 단기간에 처분하거나 증여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 기타재산으로 다시 반영될 수 있어 단기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또 은퇴 후 새로 생기는 근로·사업·임대소득은 소득평가액에 반영되므로,

기초연금과의 관계를 고려해 소득 규모를 점검하는 편이 좋습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노령연금의 차이

 

기초연금은 세금으로 재원을 마련해 소득 하위 약 70% 노인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본인이 납부한 ㅂ험료와 가입 기간, 소득 수준에 따라 금액이 결정되는 기여형 공적연금입니다.

두 연금은 동시에 받을 수 있지만, 국민연금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 분은 기초연금 연계감액 제도로 인해 기초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제도의 취지는 국민연금을 거의 받지 못하는 분과 장기간 가입한 분 사이의 형평성을 맞추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두 제도를 서로 경쟁 관계로 보기보다, 국민연금이 기본축이 되고 기초연금이 하단을 보완하는 구조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신청 시기와 방법 정리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는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늦게 신청하면 이전 기간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시군구청,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고,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신분증과 통장 사본, 배우자 정보가 필요하며,

부채, 임대차계약, 각종 연금 수령 내역 등 소득·재산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준비하면 심사 과정이 원활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는 공단의 찾아가는 서비스 신청도 가능합니다.

 

헷갈리는 부분 & 자주 묻는 질문

 

 

Q. 집 한 채만 있어도 기초연금을 못 받습니까?
A. 그렇지 않습니다. 실거주 주택은 지역별 기본재산액만큼 공제하고 나머지만 재산으로 환산합니다. 다만 주택 가격이 매우 높거나 다른 부동산이 많으면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넘을 수 있으므로 모의계산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자녀에게 집을 증여하면 기초연금을 받기 쉬워집니까?
A. 일정 시점 이후 증여·처분한 재산은 일정 기간 기타재산으로 다시 계산될 수 있어, 단기적으로는 소득인정액이 줄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만을 목적으로 성급하게 증여를 결정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Q.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은 의미가 없습니까?
A.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지만,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금액은 소득인정액과 연계감액 규정을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모의계산과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한 번 탈락하면 다시는 신청해도 소용이 없습니까?
A. 소득·재산 상황과 선정기준액은 매년 변합니다. 예전에는 탈락했더라도 집값, 예금, 부채 상황이 달라지면 결과가 바뀔 수 있으므로, 일정 간격으로 다시 상담과 모의계산을 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